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039, 1996. 3. 14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039, 1996. 3. 14.
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3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