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038, 1996. 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038, 1996. 1. 15.
처분청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