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035, 1996. 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035, 1996. 1. 26.
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된 쟁점임야중 청구인명의 지분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