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578, 1991. 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578, 1991. 2. 20.
특수관계 법인간의 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차용금 상환시 원금을 우선 변제한데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1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