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555, 1994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555, 1994. 10. 28.
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