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575, 1991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575, 1991. 4. 9.
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