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027, 1996. 3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027, 1996. 3. 13.
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6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