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517, 1994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517, 1994. 10. 18.
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