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515, 1994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515, 1994. 12. 21.
변경사항이 아주 경미하여 준공예정일의 연장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전의 준공예정일까지 당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추징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