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427, 2010. 12. 29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427, 2010. 12. 29.
아파트형공장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10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