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9-0332, 1999. 5. 26.

문서번호 19 99-0332, 1999. 5. 26.

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한 후 남은 자투리 토지를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(취소)

취득 취소

결정일 1999. 5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