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566, 1991. 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566, 1991. 2. 20.
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불하받아 1회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외 ○○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