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474, 1996. 10. 12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474, 1996. 10. 12.
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