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561, 1991. 2. 2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561, 1991. 2. 21.
토지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1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