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404, 1995. 1. 7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404, 1995. 1. 7.
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양도가 성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