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559, 1991. 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559, 1991. 2. 20.
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개시일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적사업에 공할 건물의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서도 이를 목적사업에 공한 바 없이 양도한 경우, 이를 자기의 사업에 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