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389, 1994. 12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389, 1994. 12. 19.
쟁점토지를 청구인의 母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취득(매매)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4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