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009, 1996. 3. 2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009, 1996. 3. 2.
신법을 적용하여 신고세액공제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