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364, 1994. 1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364, 1994. 11. 15.
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①②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