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986, 1995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986, 1995. 12. 15.
부동산의 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