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980, 1996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980, 1996. 2. 22.
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