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334, 1996. 7. 2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334, 1996. 7. 2.
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