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973, 1996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973, 1996. 1. 13.
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