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272, 1995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272, 1995. 1. 13.
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