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323, 1999. 5. 26.
문서번호 19 99-0323, 1999. 5. 26.
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경정)
취득
경정
결정일 1999. 5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