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547, 1991. 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547, 1991. 2. 13.
부동산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