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266, 1995. 4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266, 1995. 4. 29.
보유기간이 8년미만이며 부재지주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