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965, 1996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965, 1996. 3. 8.
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