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955, 1996. 1. 3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955, 1996. 1. 31.
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1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