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533, 1991. 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533, 1991. 2. 11.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