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530, 1991. 2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530, 1991. 2. 8.
청구인의 토지거래를 『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』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1. 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