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528, 1991. 3. 2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528, 1991. 3. 23.
토지의 양도시기가 89년이 아닌 90년인지의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거래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과세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