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527, 1991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527, 1991. 2. 6.
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