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520, 1991. 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520, 1991. 2. 20.
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심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1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