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901, 1996. 4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901, 1996. 4. 12.
수입금액 누락액(24,971,060원)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, 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