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516, 1991. 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516, 1991. 2. 13.
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