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155, 1995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155, 1995. 10. 5.
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자(청구인)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