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093, 1995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093, 1995. 1. 9.
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처남이며 주주명부상 출자지분율이 0.6％인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5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