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509, 1991. 1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509, 1991. 1. 28.

임대용건물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매매가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1. 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