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850, 1995. 12. 6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850, 1995. 12. 6.
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