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040, 1994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040, 1994. 9. 17.
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