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038, 1994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038, 1994. 11. 25.
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자금은 8개월 후 상호신용금고에서 개인명의로 대출받아 상환하였다는데 대하여 이를 종중이 취득한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4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