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4007, 1996. 11. 1.
문서번호 국심 1994광4007, 1996. 11. 1.
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