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3983, 1994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광3983, 1994. 12. 13.
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(청구인 주장: 실지취득일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