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839, 1996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839, 1996. 2. 6.
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 볼 것인지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