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3881, 1994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광3881, 1994. 9. 16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