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3843, 1995. 5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광3843, 1995. 5. 11.
사실상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되는 처분으로서 부당함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5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