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광3820, 1994. 9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4광3820, 1994. 9. 13.

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35,000,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