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790, 1996. 7. 25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790, 1996. 7. 25.
무상증자주식,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