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3762, 1994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광3762, 1994. 9. 30.
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30.